[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 방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법안에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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