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2025년 7월 3일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한국증권금융의 후원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된 주제로 디지털자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과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이사가 “토큰증권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대표의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전략적 필요성”, 서병윤 DSRV CSO의 “스테이블코인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측면에서 토큰증권 법안의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 한국증권금융 유정호 부장, 김동규 팀장, 국민은행 임병욱 부장, 신한투자증권 김태준 수석, 코스콤 김완성 부서장, ㈜한국디지털에셋 조직석 대표, 세종디엑스 박효진 대표이사, DSRV 미래금융연구소 서병윤 소장,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교수, ㈜큐브체인 주호경 본부장, ㈜차지인 최영석 대표 대표), ㈜핀크 최두립 TA센터장, 와우코리아 구제붕 고문 , SJG 솔루션 인용환 이사, ㈜핀크 전 조현준 전 대표, 정진용 블록체인 비즈니스 그룹장 등 19명이 참여하였다.
토큰 증권이 기존금융 규제틀 과도한 유지, 발행유통인프라 폐쇄 스마트계약 자동화기술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단층장부 구조로 토큰증권 네트워크의 독립적 증권 권리 업무 수행 허용 , 사업자의 발행 유통 동시 허용 등의 개선점을 촉구하였다.
전문가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미국의 親가상화폐 정책을 바탕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스테이블코인,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전방향과 주요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토큰증권의 확대에 따른 기회·위험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 또한 작년부터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는 등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이 빨라지면서 가상자산-전통 금융상품 간 결합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특히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부재시 달러 외환 토큰이 결제자산 저장 수단으로 원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현실화 있어서 내수와 수출형 이중 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화된 원화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코인런(Coin Run)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
-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나,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유출, 자금세탁, 코인런(`22년 루나 사태) 등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 원화스테이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한편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도 적극 강구할 필요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연동을 위하여 기술과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주요국들의 자산 정책변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자산 거래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
반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 등에 대해 우려
김기흥 회장(디지털융합산업협회)은 미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화하여 기존의 금 및 국채 중심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한 새로운 혼합 금융 질서를 모색하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과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와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참여로 규제트리 마련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