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3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를 통해, 브로커리지 업체가 여러 자산군을 단일 라이선스를 통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암호화폐 대부분이 속한 상품과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백악관 산하 디지털 자산 실무단(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s)의 최근 권고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21세기 금융 환경에 맞춘 SEC의 근본적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앳킨스는 초기 단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ICO(암호화폐공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유예나 예외 조항을 허용해 이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이나 위협 없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마치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일정 기간 세금 감면을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적 배려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형태로 전환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권리(셀프 커스터디)는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앳킨스는 “현재 위원회의 많은 전통적 규정은 온체인 시장은커녕 21세기 금융 환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SEC는 이러한 규제 장벽이 새로운 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규정 자체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앳킨스 취임 이후 SEC는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친(親) 암호화폐적 접근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실제로 다수의 암호화폐 ETF를 승인했고, 5월에는 지분증명(PoS) 기반 블록체인에서의 스테이킹 수익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7월에는 ETF의 인카인드 방식 자산 입출금 기능도 승인했는데, 이는 대형 기관들이 펀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ETF의 유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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