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기존의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증권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전통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이 다루던 사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불분명한 백서, 부정확한 공시, 무등록 영업, 투자 사기, 낮은 리스크 허용도, 거래소 보안 문제 등이 꼽혔다. 금융청은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은 금융상품거래법의 메커니즘과 집행력을 통해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청 사무국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이며, 금융제도심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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