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전 국가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민 의원은 사용처 마련을, 이 의원은 법화로서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스토리가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개최한 '오리진 서밋'에서 민 의원과 이 의원은 '원-스테이블: 한국 디지털달러 구축 전략'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두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있어선 당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민 의원이 강조한 건 국회의 법제화와 스테이블코인 사용처 마련이다.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 뒤엔 사용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민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걸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에도 스테이블코인이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스리랑카를 예로 들면,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매년 스리랑카로 보내는 돈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고, 스리랑카에서도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한다. 지위가 명확하면 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제화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담보물'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가치도 무너졌다. 따라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선 '담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디페깅(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일정 가치를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담보물의 적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담보물의 유동성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대담에서 두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전략 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새로운 운영체계가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인터넷 기반이 아닌 게 없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단'으로서 새로운 운영 체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으면 여러 산업군이 생겨날 수 있다며 국가 전략적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인데, 카드는 정산 주기가 길다"며 "카드 정산주기를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거래) 주기로 바꾸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환율 리스크도 생기지 않게 되고,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금융이나 상품 판매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이 마련되면, 결제 시스템까지 빨리 정착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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