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하원의 한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미국 내 퇴직연금(401(k)) 계좌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자산’ 투자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자산을 401(k)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트로이 다우닝(Troy Downing) 하원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행정명령 14330호를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미국인은 플랜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자산을 포함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행정명령에서 정의하는 ‘대체자산’에는 사모시장 투자,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프로젝트, 종신소득 전략, 그리고 운용형 투자수단을 통한 디지털 자산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며 후임자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은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장관이 6개월 내에 401(k)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발의되었으며, 의회는 자금 집행이 중단된 동안에도 법안 제출과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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