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포스텍CCBR(공동센터장 홍원기·우종수) 주관의 ‘포스텍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 9기 과정’ 특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반 인프라”라며, 한국은행이 제기한 우려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에 꾸준히 참여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한국이 직면한 ‘디지털 화폐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흐름과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K-Stablecoin)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7가지 우려, 시대의 흐름과 괴리”
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본 3법(디지털자산법, STO법, ETF법) 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 영향, 지급결제 질서, 소비자 보호 등 7가지 우려를 제시했지만, 이는 기술과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자산으로 예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불법거래 가능성은 줄어들고, 거래 내역은 모두 공개된다”며 “한국은행이 아직 구시대적 금융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달러 쓰나미 속,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응해야”
민 의원은 “지금 세계 결제시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통해 국채 문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미카(MiCA)법,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은 결국 달러에 맞선 대응 전략”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신중론을 넘어 디지털 원화 기반의 실질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K-콘텐츠·K-컬처·글로벌 팬덤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머니”라며 “AI와 Web3 시대의 마이크로 결제, 해외 송금,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등 현실적 효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도권은 외국으로 넘어간다”
민 의원은 “현재 시장은 제도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나친 규제 논리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결제 인프라를 장악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금융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설 때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법제화로 디지털 경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기본 통화 단위”라며 “한국은행이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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