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브라질이 글로벌 암호화폐 세금 데이터 공유 표준인 CARF 체계를 자국 규정에 맞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브라질 정부가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암호화폐 기반 국제 결제에 대해 새로운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는 재무부가 금융거래세(IOF)를 암호화폐를 활용한 일부 국경 간 거래까지 확장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라질 연방국세청은 11월 14일자 법령을 통해 암호자산 거래 보고 규정을 CARF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 국세청은 OECD의 글로벌 데이터 공유 체계를 활용해 브라질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암호화폐 계좌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은 이미 2023년 말 CARF 도입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제 사회의 흐름과도 맞물린다. 미국 백악관은 IRS의 CARF 가입 제안을 검토 중이며, EU 재무장관 협의체인 EU27 또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9월 말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 참여에 합의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가 IOF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암호화폐 차익에는 17.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IOF는 외환, 신용, 보험, 증권 등 금융 거래 전반에 부과되는 연방 세금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세수 확대’, 또 하나는 ‘규제 회피 차단’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외환 대체 수단이나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되면서도 기존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IOF를 회피하고 있어, 이 부분이 정부가 노리는 핵심 ‘구멍’(loophole)이다.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외환 시장 대비 규제 차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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