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정부가 기존 최고 55%까지 적용되던 암호화폐 과세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로 맞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누진세 구조에서 20%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 11월 중순 처음 제안한 개편안으로, 2026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개정은 암호화폐를 주식·투자신탁 등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정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과 법인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세율은 5%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고소득자의 경우 주민세 10%가 추가될 수 있어, 최대 55%까지 과세되는 구조였다.
반면 주식·투자신탁 등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20%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유입이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지 매체 니케이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금융청이 추진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 정보 활용 금지, 투자 정보 공개 의무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2026년 통상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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