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상원의 존 맥폴(John McFall) 의장은 ‘디지털 자산 등 재산 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이 되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찰스 3세 국왕이 법안에 공식 승인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정책 단체 ‘비트코인 폴리시 UK(Bitcoin Policy UK)’의 정책 책임자 프레디 뉴(Freddie New)는 엑스(X·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의 통과는 영국의 비트코인 생태계와 여기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도 영국 판례법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 판결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잉글랜드·웨일스 법위원회가 제안했던 권고안을 성문화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개인 재산’ 범주로 명확히 분류했다.
크립토UK(CryptoUK)는 “그동안 영국 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해 왔지만, 모두 사건별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이제 의회가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소유권 입증, 도난 자산 회수, 파산 및 상속 절차 등에서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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